김창로 < 산업자원부 정책개발실 산업2팀장 >

얼마전 생명과학의 안전과 윤리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가칭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의 시안이 제시됐다.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무와 함께 생명과학 관련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논의됐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바야흐로 신의 영역까지 접근할 정도로 발전하여 이제 과학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전과 윤리 그리고 인권의 논의과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윤리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다소 걱정의 소리들이 있다.

연구계에 종사하는 과학자들과 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부분적으로 그 규제의 정도가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자칫 태동기에 있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앞날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21세기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함께 BT(Bio Technology)의 시대라고 한다.

작년 6월 인류의 과학사와 문명사에 획기적 전기로 평가되는 인간유전체(Human Genome) 지도 초안이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됐다.

7월의 오키나와 G8 정상회의에서도 세계정상들은 포스트 게놈(Post Genome) 연구를 국제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산업이 앞으로의 인류문명을 바꿀 것이고, 동시에 이를 둘러싸고 각국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메시지다.

전문기관의 예측에 의하면 90년대 후반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바이오산업은 향후 10년간 성장률 면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제치고 2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비, 선진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은 바이오 기술의 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공학의 최대강국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초연구를 배경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반부터 ''21세기를 향한 생명공학 기술'' 등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각 부처들은 99년 2천9백억엔을 투입,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유럽도 산업화 촉진을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각국마다의 특징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재작년에야 정부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바이오산업을 금세기 우리의 견인산업으로 키워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실험실에 있던 기술이 벤처기업으로 구체화하고, 이들 벤처기업이 협회를 구성해 조직화하는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격렬한 세계 경쟁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지금부터 태동기에 있는 바이오산업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때다.

이러한 때에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제도화된다면 우리의 미래지식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법률안 제정때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의 소리가 균형있게 수렴돼야 한다.

특히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조화로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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