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금융계 안팎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이나 금융산업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관치금융적 발상의 소산이라는게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킬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부실 규모만 커질 뿐 아니라 한빛은행과 외환은행간 주도권 다툼 등으로 파행적 경영도 우려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현재의 지주회사 구도는 은행의 현상유지와 마찬가지"라면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듯 부실은행도 한두 곳 정도는 퇴출시켜야 구조조정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우량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줄이기 위해 우량은행 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우량은행간의 합병을 종용하고 있는 것도 시장의 순리를 무시한 처사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정부측에서 이달중 하나은행과의 합병선언을 원하고 있지만 합병협상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