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부양 논란가열...불황우려 소비.투자진작...금리인하說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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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투자가 급랭하는 등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경기 부양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이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양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계 금융기관인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최근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6.5%보다 크게 낮은 4.5%에 그칠 것"이라면서 "경기둔화의 지속을 막기 위해선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콜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생산증가율은 1년8개월 만에 최저치인 11.5%(전년동월대비)에 그치고 재고는 18.8% 늘어나는 등 경기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용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평균 산업생산증가율이 7.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11.5%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전면적 경기부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정부는 경기부양책이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부양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여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계 금융기관인 시티살로먼스미스바니는 최근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6.5%보다 크게 낮은 4.5%에 그칠 것"이라면서 "경기둔화의 지속을 막기 위해선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하며 콜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산업생산증가율은 1년8개월 만에 최저치인 11.5%(전년동월대비)에 그치고 재고는 18.8% 늘어나는 등 경기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용 서강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정경제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평균 산업생산증가율이 7.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의 11.5%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전면적 경기부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