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經協 왜 서두르나' .. '앞으로의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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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역내 협력의 양대 과제를 "산업구조 재편"과 "금융협력"이라고 할 때,이중 금융협력은 이미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로 지난 5월에 시작됐다.
이에 대한 실천과제는 이제 다만 행동력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산업구조 재편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실물교역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 달성된다.
하지만 이에 있어서 아시아국가들은 APEC 등을 통해 벌써 8년째 협의해 왔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경제위기 이후엔 그나마 얼마간의 희망마저 대부분 사라졌다.
예컨대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은 한국산 고무 피혁제품이라든지 섬유 의류 등에 대해 일본의 평균 관세율 2~3%보다 월등히 높은 14~26%의 관세를 부과하며 아시아 전반의 조화로운 산업구조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의 선택은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중국 및 일본과 먼저 교역증진 협의를 시작,모종의 매듭을 짓고 추후에 다른 아시아국가들로 이를 확산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IT분야에서는 국내 벤처업계도 절실히 소망하고 있지만,우선적으로 일본과의 시장상호개방과 기술교류,표준합치 등을 조속히 이행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할 일이다.
신동욱 전문위원.경영博 shindw@hankyung.com
이에 대한 실천과제는 이제 다만 행동력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남은 것은 산업구조 재편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한 실물교역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 달성된다.
하지만 이에 있어서 아시아국가들은 APEC 등을 통해 벌써 8년째 협의해 왔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경제위기 이후엔 그나마 얼마간의 희망마저 대부분 사라졌다.
예컨대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은 한국산 고무 피혁제품이라든지 섬유 의류 등에 대해 일본의 평균 관세율 2~3%보다 월등히 높은 14~26%의 관세를 부과하며 아시아 전반의 조화로운 산업구조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한국의 선택은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중국 및 일본과 먼저 교역증진 협의를 시작,모종의 매듭을 짓고 추후에 다른 아시아국가들로 이를 확산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IT분야에서는 국내 벤처업계도 절실히 소망하고 있지만,우선적으로 일본과의 시장상호개방과 기술교류,표준합치 등을 조속히 이행해 한.일 양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할 일이다.
신동욱 전문위원.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