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1조규모 9일까지 처리 .. 與野 '예산안 심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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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1백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민주당은 금년 추경안에 비해 6.3% 증가한 1백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낮게 편성된 긴축예산인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내달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에 따른 복지지출과 금융구조조정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야당측의 대폭 삭감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최근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1백1조3백억원의 10%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안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상임위별로 삭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증액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항목에서 같은 액수를 삭감키로 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정부 재정건전화 관련법안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15대 대선 공약 등 정권유지용 사업 △소비성 예산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예산 △경상.행정.인건비 △부처별 중복예산 △국정원, 국방부 경상비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의 부실운영을 강력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
◆ 민주당 =민주당은 금년 추경안에 비해 6.3% 증가한 1백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낮게 편성된 긴축예산인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내달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에 따른 복지지출과 금융구조조정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야당측의 대폭 삭감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예결위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최근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1백1조3백억원의 10%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안을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상임위별로 삭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증액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다른 항목에서 같은 액수를 삭감키로 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정부 재정건전화 관련법안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15대 대선 공약 등 정권유지용 사업 △소비성 예산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예산 △경상.행정.인건비 △부처별 중복예산 △국정원, 국방부 경상비 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의 부실운영을 강력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