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사후약방문식 中企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자동차와 퇴출기업 발행어음의 90% 이상이 할인이 안돼 죽을 지경입니다. 협력업체들은 극심한 자금난으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15일 오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정부부처 중소기업정책 담당자들과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순영 기협중앙회 상무가 대우차 부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진행된 정부대책보고는 대우차 부도에 맞춰 서둘러 발표됐던 지원책들이 주로 소개됐다.
경영안정자금 6백억원 증액,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한국은행을 통한 총액한도지원 등.
하지만 협력업체들에는 이들 지원책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업체당 최고 5억원인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심사를 거쳐 내달초에나 만져볼 수 있고 부도난 어음으로 특례보증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어음매입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일선 창구직원들이 과연 움직이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퇴출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고 반문한 뒤 "한보·기아사태 등을 통해 정부는 이미 노하우를 충분히 쌓은 상태"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사실 부실기업들이 무더기 퇴출되고 대우차가 부도를 내면 협력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떼도산을 할 것이란 시나리오는 일찍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해진 방식과 노하우(?)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의 ''형식''이 아니라 ''실효성''이기 때문이다.
미리 예측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좀더 새롭고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만들어내려는 진지한 노력이 아쉽다.
거창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보다는 작지만 실효성있는 대책만이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중소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장경영 벤처중기부 기자 longrun@hankyung.com
15일 오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정부부처 중소기업정책 담당자들과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순영 기협중앙회 상무가 대우차 부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진행된 정부대책보고는 대우차 부도에 맞춰 서둘러 발표됐던 지원책들이 주로 소개됐다.
경영안정자금 6백억원 증액,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한국은행을 통한 총액한도지원 등.
하지만 협력업체들에는 이들 지원책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업체당 최고 5억원인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심사를 거쳐 내달초에나 만져볼 수 있고 부도난 어음으로 특례보증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어음매입을 유도한다고는 하지만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임박해 있는 상태에서 일선 창구직원들이 과연 움직이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퇴출로 협력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번이 처음이냐"고 반문한 뒤 "한보·기아사태 등을 통해 정부는 이미 노하우를 충분히 쌓은 상태"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사실 부실기업들이 무더기 퇴출되고 대우차가 부도를 내면 협력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떼도산을 할 것이란 시나리오는 일찍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정해진 방식과 노하우(?)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대책의 ''형식''이 아니라 ''실효성''이기 때문이다.
미리 예측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좀더 새롭고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만들어내려는 진지한 노력이 아쉽다.
거창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보다는 작지만 실효성있는 대책만이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중소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장경영 벤처중기부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