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에 公자금 2兆 투입 .. 건교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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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또다시 부실화가 우려되는 대한주택보증에 최대 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번 건설업체 퇴출로 자본 잠식 및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한주택보증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의 잇단 부도와 1조8천억원의 금융권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1조4천4백86억원이던 자본금이 99년말 기준 7천2백17억원으로 줄어든데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5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1개 건설업체의 퇴출로 6개 청산기업에서 3천1백33억원, 5개 법정관리업체에서 6천18억원 등 모두 9천1백51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당금(융자 및 대출보증에 대한 손실준비금) 확보 △분양보증액중 대위변제금(업체 부도로 대신 물어주는 돈) △부도사업장 인수자금 △아파트 분양보증 이행자금 및 내년 신규보증에 필요한 자금 등 2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이 파산하면 보증을 선 42만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부도로 대리시공중인 11만가구에 대한 보증이행이 전면중단돼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형.백광엽 기자 yoodh@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5일 이번 건설업체 퇴출로 자본 잠식 및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한주택보증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2조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경제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의 잇단 부도와 1조8천억원의 금융권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1조4천4백86억원이던 자본금이 99년말 기준 7천2백17억원으로 줄어든데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5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11개 건설업체의 퇴출로 6개 청산기업에서 3천1백33억원, 5개 법정관리업체에서 6천18억원 등 모두 9천1백51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충당금(융자 및 대출보증에 대한 손실준비금) 확보 △분양보증액중 대위변제금(업체 부도로 대신 물어주는 돈) △부도사업장 인수자금 △아파트 분양보증 이행자금 및 내년 신규보증에 필요한 자금 등 2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이 파산하면 보증을 선 42만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건설업체부도로 대리시공중인 11만가구에 대한 보증이행이 전면중단돼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형.백광엽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