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안보전략수립 기반 갖춰야" .. 민주 장성민의원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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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5일 현행 안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당적 안보전략수립을 위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의 제정을 제의했다.
장 의원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합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외교부의 연례안보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당적 연구기구인 ''국가안보전략위원회''를 설립, 대통령과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장 의원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합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외교부의 연례안보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당적 연구기구인 ''국가안보전략위원회''를 설립, 대통령과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