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개혁 '칼' 잡았다 .. 공기업 경영평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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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공기업 등 경영 점검평가단'' 첫 회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기본 평가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 김경섭 정부개혁실장 등 기획예산처 개혁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회의는 민간 평가단장인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 주재로 이루어졌다.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 부분은 국내 금융의 주요 축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비롯 정부 지분이 들어간 금융기관이 모두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점.
금융기관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가 나서 4대 부문 구조조정의 한 분야인 금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주도의 공기업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일반 공기업과 기타 정부산하기관과 함께 평가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제한된 기간내에 1백41개나 되는 방대한 규모의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모두 제대로 평가 점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표도 붙는다.
평가위원들이 정부 밖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무엇보다 앞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기본 평가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손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 김경섭 정부개혁실장 등 기획예산처 개혁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회의는 민간 평가단장인 김일섭 한국회계연구원장 주재로 이루어졌다.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 부분은 국내 금융의 주요 축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비롯 정부 지분이 들어간 금융기관이 모두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점.
금융기관은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가 나서 4대 부문 구조조정의 한 분야인 금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획예산처 주도의 공기업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 일반 공기업과 기타 정부산하기관과 함께 평가대상이 된 것이다.
물론 제한된 기간내에 1백41개나 되는 방대한 규모의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모두 제대로 평가 점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표도 붙는다.
평가위원들이 정부 밖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이기 때문에 치밀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한 난관도 예상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