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재정경제위) "국부유출 보완책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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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선 외환자유화 조치 등에 따른 국부유출 가능성, 기업.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놓고 진념 장관과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또 서울 한빛 등 7개 은행은 잠재부실을 반영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외환거래 전면자유화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외화유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단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국부유출을 대비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중"이라며 △가변자본예치제 외환집중제 등 유사시에 대비한 긴급조치 유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보완 △고액 이동자금의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실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으로 상시점검반 운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진 장관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겠느냐''(민주당 강운태 의원)는 질의에는 "당연히 기업구조조정"이라고 밝혀 오는 연말까지 예정된 기업퇴출작업을 앞당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워크아웃 기업들도 정부방침이 무엇인지 몰라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퇴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진 장관은 또 IMT-2000 사업자의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주주구성 분산정도를 포함시켜 많은 국민들이 IMT-2000 사업 관련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배.김인식 기자 khb@hankyung.com
또 서울 한빛 등 7개 은행은 잠재부실을 반영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외환거래 전면자유화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외화유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단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국부유출을 대비한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중"이라며 △가변자본예치제 외환집중제 등 유사시에 대비한 긴급조치 유지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보완 △고액 이동자금의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실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으로 상시점검반 운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진 장관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겠느냐''(민주당 강운태 의원)는 질의에는 "당연히 기업구조조정"이라고 밝혀 오는 연말까지 예정된 기업퇴출작업을 앞당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워크아웃 기업들도 정부방침이 무엇인지 몰라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퇴출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진 장관은 또 IMT-2000 사업자의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박병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업자 선정시 평가항목에 주주구성 분산정도를 포함시켜 많은 국민들이 IMT-2000 사업 관련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배.김인식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