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슈퍼 암보험' 판매 .. 에이스아메리칸화재
전화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가입할 경우 배우자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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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원 공석 장기화하나…"인사발표 시점 불투명"
과거 최장기 공석은 728일…한 달 이상 공석 아홉 차례 박춘섭, 신속 충원 건의할 수도…'핀테크 경험' 후임자 언급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춘섭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후임자 인선 절차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 초부터 대대적인 개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차기 금통위원 인선이 장·차관 인선에 비해 뒷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수석의 후임 금통위원 인사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인사 발표 시점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복수의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을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아직 특정 후보를 낙점하거나 내정한 단계는 아니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박 수석이 임기 도중 갑자기 자리를 옮기게 됐으니, 후임자 인선도 시간을 좀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임 금통위원이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출범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 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과거에도 공석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은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최장기 공석은 2010년 4월 24일 박봉흠 전 위원이 퇴임하고 2012년 4월 21일 정순원 전 위원이 임명되기까지의 728일이었다. 이외에 한 달 이상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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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 ELS 무지성 면피"…소비자 "그 발언도 당국 면피용"
펀드사태 후 투자자보호 규정·법 고쳤지만…'관리·감독 소홀' 지적 "불완전판매 확인 전에 정부가 은행 책임 기정사실로" 문제 제기도 홍콩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임박하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무지성", "면피"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이 상품을 대거 판매한 은행권의 내부통제 소홀 탓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학계에서는 ELS 같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판매를 제도와 행정력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당국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은행 내부통제 강화한다더니…당국 제대로 점검했나" 앞서 지난달 2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실태조사와 관련한 언론 질문에 "묻기도 전에 (은행이) 무지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고 운운하는 것은 자기 면피로 들린다"며 "자필(서명)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했다든가 (말)하는 게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다는 얘기 같은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의 원칙과 본질적 취지를 생각하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은행권이 예기치 못한 H지수 급락에 따른 대규모 ELS 손실에 당황하면서도, 과거 라임·옵티머스·DLF(파생결합펀드) 펀드 사태와 달리 불완전 판매 등 위법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대한 직접적 비판이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표준영업행위 준칙 등을 적용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가입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이해 여부를 고객으로부터 자필 또는 녹취를 받아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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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엔 車보험료 인하 압박…"적절히 조정되는지 점검"
정부가 여당에 이어 손해보험업계에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상생금융 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개선되면서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형 자동차보험사들이 앞장서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해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연내 입법을 마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의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