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 장관이 11일 "연.기금 같은 장기투자기관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힌데 대해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찬반 공방을 벌인 것이다.

민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증시 안정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정부 입장을 두둔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기조가 취약한 지금 연.기금이 투자손해를 볼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반대논리를 전개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현행 3%에서 최소한 15%까지 늘려야 한다"며 주식투자 확대론을 폈다.

그는 먼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이 30% 가까이 되지만 우리는 3% 정도 밖에 안된다"며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기금에서 20조원 정도의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면 국내증시를 교란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기''를 꺾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도 "연.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면 안되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을 내게 하는 등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은행주를 많이 샀는데 당시 5천원짜리가 지금은 1,2천원에 불과하다"며 "전문적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도 안되는데 결과는 뻔하다"며 연기금 투자확대에 비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또 "사실상 정부가 주식을 사라고 하는 셈인데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특히 공무원 연금이 고갈이다, 뭐다하며 난리인데 위험한 짓"이라고 경고했다.

김만제 의원도 "우리 증시가 구조적인 문제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후 "무엇보다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장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