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장경제의 창달.이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추구하는 목표다.

창간 36주년을 맞는 오늘 새삼 우리 회사의 사시(社是)를 떠올려 보는 것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경제가 그같은 가치추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평가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2년반 동안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명제에 짓눌려 그같은 패러다임의 구현은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던게 아닌가 싶다.

사실 경제적 비상사태를 맞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은 어느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최선이었는가는 냉정하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는 구조조정이다.

이미 상당수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퇴출의 비운을 맞았고,연말을 시한으로 2차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해묵은 부실을 털어내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과 기업으로 탈바꿈하자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얼마나 실효를 거뒀고,또 시장경제원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관치경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2차 구조조정 역시 형식은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생존을 위해 기업 스스로 나서야 할 과제다.

물론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일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시한을 정해 몰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지고 보면 기업 구조조정을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다.

기업이 생성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원한 숙제다.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적응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임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도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않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많은 제도정비가 이뤄져 왔다.

과연 그러한 제도정비는 적절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예컨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도입됐다.

사외이사제를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미 시행중이다.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역시 그 일환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우리 사회나 기업의 능력이 과연 그같은 제도를 적절히 수용할만한 수준에 달해 있느냐는 점이다.

자칫 소화해 낼 능력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심화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어떤 이유로든 기업의욕을 위축시킬수 있는 제도나 법률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개혁정책들이 기업의 사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를 정부가 앞장서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신중하게 점검해 볼 일이다.

기업들은 주어진 환경하에서 최선의 수익가치를 추구하는게 속성이다.

자칫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의 창의성을 북돋워주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경제의 장기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마디로 구조조정만 하면 모든게 잘 풀릴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경기는 하강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기업퇴출의 회오리가 몰아치면 늘어나는 실업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성장에 대한 비전없이 구조조정만 단행한다면 또 다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결국은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등이 염려스러운 점이다.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주식시장이 힘을 얻지 못해 비틀거리는 상황을 구조조정의 부진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니다.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정책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개혁의 피로감도 그같은 경제비전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 우리경제는 갖가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내재적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유도하는 정책 마인드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을 미룰수는 없지만 구조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