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금융)사업과 기타사업간 강력한 차단벽(Fire Wall)을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협에 1조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신용부문을 책임지는 사장을 별도로 선임하고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등 금융사업을 분리하지 않고서도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협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사업이 분리되지 않으면 방만한 운용으로 다시 부실이 초래되고 국민의 혈세를 또 투입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