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이 거의 없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 있을 뿐이다.

질 관리는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긴다.

대표적인 사교육기관인 학원의 예만 봐도 이런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은 "학원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교육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학원 설립에 관련된 별도의 규제가 거의 없다.

누구나 학원을 세워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입 장벽은 없지만 시장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게 선진국의 특징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학원교육은 정규교육을 보완.확대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다.

이에따라 학원교육과 정규교육간의 연계나 교류까지 적극 모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장기적 차원에서 학교 교사와 학원강사의 교류, 행정인력 공동확보 등 인적.물적 교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일본 =교육열이 높은 만큼 교육산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형학원들은 1990년대초부터 사업 다각화와 온라인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은 학원 설립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다.

일본에서 학원 설립은 ''상점의 문을 여는 것'' 만큼이나 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따라 학원의 형태와 규모 등이 다양하고 지향하는 교육내용도 풍부하다.

가장 일반적이고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학원설립은 쉽지만 일단 학원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는 교육기관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제3자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결과에 의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미국 =사교육 시장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철저히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주 정부의 교육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짤 때는 수요자인 기업의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

올해 미국의 교육시장은 대학과 초.중.고교의 등록률 증가로 6% 이상 성장하고 교육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15~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교육 수출국"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는 유명 MBA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비롯한 미국 교육기관들의 주요 타깃이다.

미국의 유명 대학들이 외국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실반러닝시스템스(Sylvan Learning Systems)나 벌리츠(Berlitz)어학원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거느린 대형 학원들은 사교육 기관들이다.

나스닥 등록기업인 실반러닝스시스템스는 종로학원 관계사인 이루넷과 국내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백20년 전통의 벌리츠어학원의 경우 이미 국내에 진출, 서울 강남과 을지로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사이버 교육을 국가전략 서비스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계획도 진행하고 있다.

원격교육의 경우 대학과 콘텐츠 개발자가 교육콘텐츠를 공급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들이 각 대학의 학부, 석사및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등 협조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