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기소 안하면 재정신청키로 .. 선관위

입력2000.10.02 00:00 수정2000.10.02 00:00

중앙선관위는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검찰이 3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관위별로 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3일까지 각 지역 선관위별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때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사건에 대해 사안별로 재정신청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관련 뉴스

1

권한대행이 양곡법·국회법 거부권?…실제 행사땐 野가 탄핵 가능성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등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태다.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권성동 “6개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13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밖에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동행명령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됐다. 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 법안들은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이 아니었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다. 이에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6개 법안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2

14일 '尹 탄핵안' 2차 표결 與 이탈표 두자릿수 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2차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8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 의석(192명)에 여당 이탈표를 합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된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일곱 명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실한 찬성표를 던질 의원이 최소 여덟 명 이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양심에 따라 표를 던질 것”이라며 “탄핵안 저지선은 붕괴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자릿수의 여당 의원이 탄핵 찬성에 투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기존 당론인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수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표결 불참 당론을 유지하더라도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을 순 없을 것이란 게 여당 내 분위기다. 한 의원은 “자율 투표 형식으로 간다면 당론을 탄핵 반대로 유지하더라도 이탈표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여덟 번째 공개 찬성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배신자 낙인을 부담스러워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정치 인생이 걸린 일이고, 지역구의 골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덟 번째는 탄핵 저지선을 뚫는 상징성이 있어 굳이 미리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다수 중진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3

[단독] 與 이용 "계엄 이후 尹과 통화…나라 망할까봐 결단 내렸다더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현 경기 하남갑 당협위원장)이 13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에 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29명은 중앙당사에서 의제나 안건이 없는 '난상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선 "탄핵 반대 성명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며 "극소수의 참석자는 이번 표결에 불참한 다음에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약 두 시간가량 진행된 당협위원장 협의회는 마지막에는 고성으로 끝났다.이 자리에는 이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에 격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를 했다"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가장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감사원인데, 감사원장을 탄핵해 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위원장은 "감사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중앙지검장도 탄핵했다"며 "본인(윤 대통령)은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단"이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당협위원장들은 탄핵 반대 입장문을 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용 위원장을 포함해,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