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계획''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 투신등 각 금융업종별 구조조정현안은 물론 부실기업정리문제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매우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없애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과연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데는 ''말만 있지 행동이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금감위가 밝힌 2단계 계획중 우선 눈길을 끄는 항목은 10월중에 △대우계열 12개사 처리방침을 확정하고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이나 대우계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돼왔다.

그 정리가 지금껏 미뤄져온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단안''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퇴출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혜시비를 무릅쓰고 금융지원을 해줘 회생시킬 것인지 선택을 분명히 해야할 성질의 것인데,결론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에 부실규모는 커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만 증폭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과제들은 현실적으로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부실징후및 워크아웃 업체에 대해 금감위가 밝히고 있는 ''점검''이라는 표현이 매우 애매하다는 점을 우리는 특히 주목한다.

퇴출인지 회생인지를 결론짓지 않는 막연한 점검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악성루머만 양산하고 금융 불안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도 금감위의 ''계획''은 이래저래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금융부실의 선결과제라고 할 기업부실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회생시켜야할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결단을 위한 점검이 돼야 한다.

금융기관통합문제도 따지고보면 마찬가지다.

우량은행간 합병이건 비우량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것이건,자발적이건 그러하지 않은 형태이건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

금감위의 2단계 계획은 새로운 억측과 루머의 씨앗이 아니라 기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돼야하고,바로 그런 점에서 확고한 정책의지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