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간 예산협의가 8일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예산의 윤곽이 사실상 드러났다.

정부 최종안은 9월 마지막주 국무회의때까지 마련된다.

◆당정협의로 6천7백59억원 증액=관례적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당측의 ''민원성'' 의견을 존중,당의 몫으로 일부 유보해 두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사회복지와 SOC투자 확대 등 여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여러 부문에 걸쳐 총 6천7백억원 이상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초 정부가 정한 내년 예산 1백1조원의 전체 규모가 변하지는 않는다.

당정협의를 거친 조정(증액)안에서는 여성의 복지,각 지역별 SOC사업확충,환경개선과 교통사고·환경오염·불량식품 등의 추방을 위한 지원비용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쟁점은=당정협의를 마쳤지만 거대 야당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 더 큰 숙제가 예산당국의 앞길에 놓여 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향후 쟁점은 몇가지로 예측된다.

무엇보다도 사상 처음으로 1백조원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내년도 세수증액 전망치를 놓고 중산층 서민들을 상대로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부담줄이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 1백조원 시대에 들어서면서 당장 내년부터 서민 부담이 큰 교통세 교육세 등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점이 문제다.

당정회의에서 늘렸다고는 하나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SOC투자예산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의약분업 과정에서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의료개혁관련 비용으로 1조8천억원을 배정한 것이나 5천억원씩을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키로 한 것 등은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