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예산 '딜레마' .. 간축편성 불구 쓸곳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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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부가 편성한 1백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국민여론을 감안,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가용재원이 써야할 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이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금년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났지만 공적자금 이자만도 7조원 정도에 달한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역점정책인 대북교류사업과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금 수요도 상당하다.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고려할때 예산을 늘리기도 여의치 않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 조세부담은 늘어난 반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벌써부터 비난전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6일 "예산은 긴축 편성됐으나 쓸 곳은 많다"며 "기회비용 원칙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길밖에 달리 방안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가용재원이 제한돼 있어 어떻게 예산을 짜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5일 있은 당정회의에서 내년에 착공할 호남선 고속철도화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일부 ''생색내기용'' 예산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부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축예산의 효율적 배정을 위해 당이나 소속의원의 민원성 예산은 일절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국민여론을 감안,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가용재원이 써야할 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이다.
사실 정부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금년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났지만 공적자금 이자만도 7조원 정도에 달한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역점정책인 대북교류사업과 기업및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금 수요도 상당하다.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그러나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고려할때 예산을 늘리기도 여의치 않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 조세부담은 늘어난 반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벌써부터 비난전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6일 "예산은 긴축 편성됐으나 쓸 곳은 많다"며 "기회비용 원칙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길밖에 달리 방안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가용재원이 제한돼 있어 어떻게 예산을 짜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5일 있은 당정회의에서 내년에 착공할 호남선 고속철도화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일부 ''생색내기용'' 예산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부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축예산의 효율적 배정을 위해 당이나 소속의원의 민원성 예산은 일절 받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