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원예 무료강좌/역사문화교실/수화교실

[강좌]생활원예 무료강좌/역사문화교실/수화교실

입력2000.09.05 00:00 수정2000.09.05 00:00

<>생활원예 무료강좌=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김장채소,분재,정원수 가꾸기 강좌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3462-7924

<>역사문화교실=강동구는 10월부터 2개월간 암사동 선사주거지에서 선사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무료 역사문화교실을 운영.신청접수는 30일까지.3426~3857

<>수화교실=은평구는 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수화교실을 개설.신청은 27일까지 선착순 50명.35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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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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