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거없어 .. 정치적 공세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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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와 관련,4대분야의 개혁이 착실히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야당이 근거없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경제개혁이 본격화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수익도 전례없이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냈으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집권기간 동안 재벌개혁 등의 과제를 방치해 놓고도 정치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각종 채무가 2백조원에 달해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현대사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시장이 안정되면서 회사채 만기연장 등이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만 가정한 한나라당식 계산법은 오류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불가피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를 부실개혁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와 남북한 정권과의 공동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정책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과 현대그룹이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남북한 공동 정경유착 운운하는 것은 북풍 사건 등을 일으켜 정략적으로 통일문제를 이용했던 한나라당식 사고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문제를 이용해 정치공세에 나서는 자세를 버리고 현실 가능한 정책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경제개혁이 본격화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수익도 전례없이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냈으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집권기간 동안 재벌개혁 등의 과제를 방치해 놓고도 정치공세를 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각종 채무가 2백조원에 달해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현대사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채권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시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시장이 안정되면서 회사채 만기연장 등이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만 가정한 한나라당식 계산법은 오류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불가피했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를 부실개혁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와 남북한 정권과의 공동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정책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과 현대그룹이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고 국내외 투자자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남북한 공동 정경유착 운운하는 것은 북풍 사건 등을 일으켜 정략적으로 통일문제를 이용했던 한나라당식 사고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면 경제문제를 이용해 정치공세에 나서는 자세를 버리고 현실 가능한 정책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