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개각' 후 첫 국무회의 내용] 4대부문 개혁 다시 '고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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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8·7개각''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했다.
김 대통령은 작심한 듯한 어투로 "(장관)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을 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책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제2기 내각이 출범 초기여서 이 점을 각별히 당부한다"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동안 이를 잊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톤으로 각료들에게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말을 자제시킨 이유는 각 부처장관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소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해 정책혼선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팀은 물론 외교안보 사회문화팀들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격론을 벌이되 일단 의견이 집약되면 동일한 목소리를 내라는 지시인 것이다.
이날 분위기는 ''지시'' 이상의 강도 높은 것이었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출범하는 내각의 명칭을 ''국정 제2기''라고 불렀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의 활동과 관련) 전세계가 우리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국민들과 시장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여기서 우리가 개혁을 잘못했는지,마무리를 잘못했는지,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제1기 내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이 개혁의 방향을 잡고 착실하게 추진해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세계의 금융기관들과 선진국들이 한국의 개혁은 성공했다"고 내린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했다.
대신 제1기 내각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을 나열했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의 문제점으로 첫째 추진력이 부족했던 점을 꼽았다.
둘째는 부처간 팀워크가 부족했던 점을 들었다.
셋째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넷째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많은 일을 해놓고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이를 거울삼아 김 대통령은 제2기 내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법과 질서의 틀위에서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을 비롯 노동 금융 재벌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죄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생산적 복지를 확대시켜 사회 각 부분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고,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8·7개각''의 시중평가와 관련,김 대통령은 "안정속에서 개혁을 추구한다거나,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든가,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이 개혁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가며 성공했고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개혁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
김 대통령은 작심한 듯한 어투로 "(장관)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을 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책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제2기 내각이 출범 초기여서 이 점을 각별히 당부한다"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동안 이를 잊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톤으로 각료들에게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말을 자제시킨 이유는 각 부처장관들이 특정사안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소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해 정책혼선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팀은 물론 외교안보 사회문화팀들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격론을 벌이되 일단 의견이 집약되면 동일한 목소리를 내라는 지시인 것이다.
이날 분위기는 ''지시'' 이상의 강도 높은 것이었다는 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출범하는 내각의 명칭을 ''국정 제2기''라고 불렀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의 활동과 관련) 전세계가 우리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국민들과 시장이 불안해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와 함께 "여기서 우리가 개혁을 잘못했는지,마무리를 잘못했는지,아니면 운영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제1기 내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이 개혁의 방향을 잡고 착실하게 추진해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세계의 금융기관들과 선진국들이 한국의 개혁은 성공했다"고 내린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했다.
대신 제1기 내각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을 나열했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의 문제점으로 첫째 추진력이 부족했던 점을 꼽았다.
둘째는 부처간 팀워크가 부족했던 점을 들었다.
셋째 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부족해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넷째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많은 일을 해놓고도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이를 거울삼아 김 대통령은 제2기 내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법과 질서의 틀위에서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을 비롯 노동 금융 재벌 등 4대 부문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죄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생산적 복지를 확대시켜 사회 각 부분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고,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8·7개각''의 시중평가와 관련,김 대통령은 "안정속에서 개혁을 추구한다거나,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든가,혹은 개혁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통령은 "제1기 내각이 개혁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가며 성공했고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개혁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