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수도권에 편중된 특허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전에 있는 특허청의 인력 및 기능을 대폭 서울사무소로 이관한다.

또 차장직속의 심사평가담당관(부이사관)을 신설하고 심사팀제를 도입하는 특허 심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게 된다.

4일 특허청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조직개편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관계자는 "특허 출원인이 수도권 지역에 80%가량 집중돼 있다"며 "서울사무소에서도 출원 및 등록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14명을 서울사무소에 추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사무소에는 변리사가 특허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대리인 출원창구''와 일반 개인이 제출하는 ''개인 출원 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접수와 동시에 미비점 등을 창구에서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청에 따르면 각 출원기술 분야별로 47개의 심사팀을 각각 구성, 여러 기술분야의 복잡한 출원을 협의심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심사평가담당관을 신설, 총 14명의 담당관이 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의 심사업무를 절적으로 향상시킨다.

한편 특허청은 서울사무소내에 ''서면출원전자화센터''(가칭)을 설치하여 서류로 제출되는 출원을 서울사무소에서 전자출원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적체와 심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돼 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