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뉴라운드 협상이 최근 들어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뉴라운드 협상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연내 추진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뉴라운드 협상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 진행됐던 기존의 협상과는 다르다.

GATT와 WTO체제하의 국제협상은 세계 각국간에 놓인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뉴라운드 협상은 종래에는 각국의 고유문제로 간주돼 왔던 상이한 경제정책,기준,관행을 통일시켜 "공정한 경쟁기반(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뉴라운드 규범이 통용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각국들이 국명만 다른 뿐이지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되는것이다.

뉴라운드 체제하에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력 격차는 심해져 남북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이념(ism)의 공백상태를 선진권과 개도권을 전제로 한 신종속이론이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나 WTO체제는 우리를 비롯한 개도국들이 출범 이전에 기대했던 무역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WTO체제하의 세계경제질서를 "서고동저"라 불리울 만큼 개도국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지난해 11월말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담을 계기로 각종 국제협상에서 개도국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뉴라운드 협상이 진정한 의미의 국제교역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입장을 어느 선까지는 반영해 줘야 한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범세계화되면서 우리를 비롯한 개도국(소규모 개방경제국)들은 경제정책이 무력화(ineffectiveness)된다는 점이다.

여러 원인중에서 동조화 추세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제변수가 더 이상 그 나라의 경제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은 금융자본이 실물경제 규모보다 약 4배나 많고 자본성격도 단순히 금융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과 같은 가격변수는 개도국의 경제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 못된다.

앞으로 뉴라운드 규범이 통용되면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실에서는 미국 연준리 의장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영웅이 된다.

노벨상으로 비유한다면 경제학상은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들이,평화상은 개도국 정치지도자나 비정부기구(NGO)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개도국들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수립돼야 하나.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개도국 경제정책들은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는 개도국 경제각료들이 거시경제 정책으로 폼잡는 시대는 지났다.

개도국 경제각료일수록 경제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어야 한다.

그럴려면 뒷전에 서서 많은 이해계층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경제정책도 시장흐름에 순응하면서 정책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처럼 경제각료들이 직접 나서서 인상적(시장역행)인 정책을 고집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뉴라운드 협상이 재추진되면 세계화와 동조화 추세는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대에 개도국 경제각료들이 영웅이 되려고 생각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책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