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1450억弗 배상..필립모리스등 美 5社 .. 플로리다법원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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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담배회사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은 지난 14일 필립모리스등 미국내 5개 담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천4백50억달러(약 1백16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손해배상 규모로 사상 최고액이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날 평결을 통해 <>세계1위의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에 7백39억6천만달러 <>R.J.레이놀즈 3백62억8천만달러 <>브라운&윌리엄슨 1백62억5천만달러등 총 1천4백48억7천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담배회사들도 항소를 준비중이다.
필립모리스의 한 변호인은 "이같은 평결은 원고나 피고측 모두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 평결이 회사에 미칠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로리다주법은 현재 징벌적인 평결이 피고를 파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애미 순회법원측이 이번 배상액이 5개 담배회사를 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액규모는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 98년 10월부터 이번 사건을 담당해온 6인 배심원은 이미 담배회사들이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플로리다주내 흡연자들의 심장질환이나 폐암 등 18가지 질병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
원고인 흡연자측은 담배회사들이 연간 43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품을 제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천9백60억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담배회사측은 1억5천만-3억7천5백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배상평결이 나올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항소등 플로리다주내에서 필요한 법적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BBC방송은 이번 평결을 계기로 영국등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흡연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고이아스주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국 담배업계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건강보전비를 지급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며 볼리비아와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 >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순회법원 배심은 지난 14일 필립모리스등 미국내 5개 담배회사들에 대해 플로리다주내 흡연 피해자들에게 약 1천4백50억달러(약 1백16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손해배상 규모로 사상 최고액이다.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은 이날 평결을 통해 <>세계1위의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에 7백39억6천만달러 <>R.J.레이놀즈 3백62억8천만달러 <>브라운&윌리엄슨 1백62억5천만달러등 총 1천4백48억7천만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담배회사들도 항소를 준비중이다.
필립모리스의 한 변호인은 "이같은 평결은 원고나 피고측 모두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이 평결이 회사에 미칠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플로리다주법은 현재 징벌적인 평결이 피고를 파산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애미 순회법원측이 이번 배상액이 5개 담배회사를 도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배상액규모는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 98년 10월부터 이번 사건을 담당해온 6인 배심원은 이미 담배회사들이 5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플로리다주내 흡연자들의 심장질환이나 폐암 등 18가지 질병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다.
원고인 흡연자측은 담배회사들이 연간 43만명에 달하는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품을 제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천9백60억달러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담배회사측은 1억5천만-3억7천5백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은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그 이상의 배상평결이 나올 경우 파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항소등 플로리다주내에서 필요한 법적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BBC방송은 이번 평결을 계기로 영국등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흡연배상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의 고이아스주의 경우 지난해 10월 미국 담배업계를 상대로 수십억달러의 건강보전비를 지급해 주도록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며 볼리비아와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