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의약분업' 따른 부담 정부가 져야 .. 주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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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은 일단 끝났다.
많은 비난이 의료계로 집중됐던 것 같다.
그러나 몇달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어서 불 보듯 뻔히 발생하리라고 예측된 사안에 대해 별 대책을 마련치 않았던 정부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참고로 의사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단순히 GNP 차이만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완벽에 가까운 것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그 나라 정부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 내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뒷짐지고 있다시피 했던 정부에 "국민의 안녕"은 대체 정책 우선 순위 몇번째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얼마전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보다는 "의료대란"이라는 이 상황에 더 불안과 불편을 느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위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바 있다.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왜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그동안 이용한 "공적자금" 만큼 국민의료 복지기금으로 내놓으면 의료계나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
주소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
많은 비난이 의료계로 집중됐던 것 같다.
그러나 몇달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어서 불 보듯 뻔히 발생하리라고 예측된 사안에 대해 별 대책을 마련치 않았던 정부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참고로 의사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단순히 GNP 차이만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의 복지정책이 완벽에 가까운 것은,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그 나라 정부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사태 내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뒷짐지고 있다시피 했던 정부에 "국민의 안녕"은 대체 정책 우선 순위 몇번째에 있는지 묻고 싶다.
얼마전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전쟁" 가능성보다는 "의료대란"이라는 이 상황에 더 불안과 불편을 느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위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바 있다.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은 왜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그동안 이용한 "공적자금" 만큼 국민의료 복지기금으로 내놓으면 의료계나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
주소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