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計잉여금 2조여원 '의약분업 등 전액 활용'..黨政, 27일 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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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세계잉여금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재정적자폭 감축을 위한 국채 상환과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의약분업 추가비용 조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2조~2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27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용도별 구체적인 배분비율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올해 적절히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당초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꺼번에 중단할 경우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규모를 축소하되 계속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이를 위해 세계잉여금으로 2조~2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27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용도별 구체적인 배분비율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고 올해 적절히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당초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한꺼번에 중단할 경우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규모를 축소하되 계속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