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대표 전방부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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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표는 이날 도라전망대와 실향민이 거주하는 통일촌도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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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에 접수되고,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부에 배당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실질 대등재판부다.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이 대표의 항소심 심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항소심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장에게 이날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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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현안질의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1·2·3차장 등이 출석한다.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앞서 홍 1차장은 이날 정보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조 원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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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하루에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개의 외신들과 한 인터뷰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외신들에게 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미국의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계엄 사건에서 더 위험한 부분은 그가 그것(계엄 선포)을 했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한 대통령의 정신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안보·국방·경제·외교 문제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권위를 사실상 상실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도 위기를 모면하려 다른 극단적인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AP통신은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어떤지 질의하자 대통령실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7일 오후 표결을 앞두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프랑스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이며 불합리한 결정을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를 "박테리아에 의한 갑작스러운 열병"에 비유하기도 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그가 또다시 문민통치의 전복을 시도할 위험이 있다면서 혼란에 빠진 나라가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