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부실 금융기관을 억지로 회생시키려 하기 보다는 청산방식으로 반드시 정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남광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98년부터 정부는 취약 금융기관의 존속을 위해 자금지원을 해왔지만 이들이 자생력을 회복해 가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위원은 "부실 금융기관 정리 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금융경색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경우 중앙은행이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최종 대부자역할을 수행해 자금흐름에 융통성을 발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인실 연구위원은 기업대출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은행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은행합병보다는 직접 금융시장의 정상화에 두라"고 주문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