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전 군부독재자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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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종신 상원의원이 면책특권을 박탈당했다.
칠레의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5일 "기소를 앞두고 있는 피노체트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여부를 법관 22명에게 물은 결과,찬성13표 반대9표로 면책특권 박탈이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피노체트는 군정시절 저지른 각종 인권유린 혐의와 관련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노체트를 상대로 한 각종 제소사건은 지난 5월말 현재 1백9건에 이른다.
앞서 칠레 연방법원은 지난 3월 피노체트가 영국 구금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군정희생자 유족들이 제소한 "정치범 19명 납치및 실종 사건"과 관련,그를 기소했다.
이는 피노체트 군사쿠데타 직후 73년 일어난 대표적인 군정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특수부대 "죽음의 특공대"는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을 벌여 양심수 72명에 총살형을 내렸으나 그중 19명은 실종상태다.
칠레의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5일 "기소를 앞두고 있는 피노체트 의원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여부를 법관 22명에게 물은 결과,찬성13표 반대9표로 면책특권 박탈이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피노체트는 군정시절 저지른 각종 인권유린 혐의와 관련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노체트를 상대로 한 각종 제소사건은 지난 5월말 현재 1백9건에 이른다.
앞서 칠레 연방법원은 지난 3월 피노체트가 영국 구금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군정희생자 유족들이 제소한 "정치범 19명 납치및 실종 사건"과 관련,그를 기소했다.
이는 피노체트 군사쿠데타 직후 73년 일어난 대표적인 군정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특수부대 "죽음의 특공대"는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을 벌여 양심수 72명에 총살형을 내렸으나 그중 19명은 실종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