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1일 발표한 "한국신용등급 관련 보고서"는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긍정적인 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외채를 갚고 남을 정도인 8백50억달러에 달한다.

98년부터 시행한 변동환율제도는 미래의 유동성위기를 막아줄 것이다.

공공부문은 올해 순채권상태가 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경제는 활성화됐다.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천7백50달러로 BBB등급 범주의 중간에 해당되는 3천7백50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은 5%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채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가능하다.

정부는 GDP의 28%에 달하는 순부채를 안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 부정적인 면 =정부는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을 외국투자가에게 개방했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실행해야 한다.

5대 재벌중 4개 그룹이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요구를 외형적으로 맞추었다.

4대 재벌의 평균부채비율은 1년전 3백52%에서 99년말 1백74%로 낮아졌다.

대우는 99년 7월에 붕괴됐다.

이 사례는 투신사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남겨줬다.

5대 이하 그룹들은 부채조정과 출자전환 등으로 빚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산건전성 개선을 연기시키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비록 제도는 개선됐지만 정부가 은행을 외국의 파트너에 적정한 가격에 파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까지 합한 비용은 당초 예상했던 1백20조원보다 20조원 더 많은 1백40조원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99년 GDP의 29%에 달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나 고용확대를 위한 공기업투자 등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허약한 상태에 있는 기업들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피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인플레를 유발하거나 저축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또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 북한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적잖은 자금부담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한의 현격한 소득격차 때문에 통일 비용은 남한 GDP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