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은행에 대한 자본비율규제 중심의 정책이 오히려 금융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는 만큼 시장 구조적 차원에서 건전성을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90~98년까지 우리나라 26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본규제의 유효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비율규제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이인실 한경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산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건전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위기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을 억제,신용경색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의 자본규제 정책은 경제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펼쳐지는게 바람직하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경영인센티브를 강화해 은행 스스로 건전성을 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