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수십만원씩의 돈을 지급하고 낙선 국회의원은 임기만료 직전에 나눠먹기성 외유에 나서 수천만원씩을 써버리는 등 예산낭비를 일삼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24일 "16대 국회에서는 없어져야 할 예산낭비 관행" 5가지를 선정,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예비금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켰다.


<>전직 국회의원에 매달 50만원씩 지급=국회사무처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월 50만원씩을 변칙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31억여원이 나갔고 올해는 33억원이 국회 예산서상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다.

이 돈은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를 통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됐다.


<>낭비성 외유=15대 국회 폐회를 앞둔 지난9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민주당 C의원,한나라 P의원,자민련 K의원이 캐나다 미국 등을 방문하는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다.

참여연대는 "대부분 일정이 관광 등으로 채워졌다"고 밝혔다.


<>임기 48개월에 수당은 49개월분=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의원 임기는 48개월인데 수당은 49개월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발령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따지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는 특혜를 주는 계산법이라는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의 10배가 넘는 예비금=국회 예비금이 헌법재판소(5억9백여만원) 중앙선관위(5억9천7백여만원)의 10배가 넘는 60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자료 공개를 통해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경비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때 예산지원받고 대접까지=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나갈 때 국회 예산에서 여비 식비 등을 받으면서도 피감사기관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재경부 국정감사의 경우 재경부는 하루 밥값과 과일값으로 9백만원과 70만원을 썼다.

<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