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공모...인천북부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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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시상과 함께 금리우대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032)51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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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 선포 전 경찰 간부가 방첩사와 접촉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검·경 간 수사 경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직 수뇌부인 이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이들이 김 전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계엄 사태를 주동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이들을 긴급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 내용을 선포 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0일과 12일 여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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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체포조 관여했나…검찰, 방첩사와 연락정황 포착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수본은 계엄 선포 전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바 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서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없다"면서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국수본은 전날 언론보도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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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