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날] (기고) 지식富國으로 가는 길 .. 오강현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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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10년간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시대로 표현되는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는 지난 90년대에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정보통신(IT) 기술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한 결과다.
과거의 역사발전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선점해 신산업을 육성한 국가가 그 시대를 풍미했다.
2백여년전 산업혁명기의 영국이 증기기관과 방적기로,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미국이 철도와 자동차로,20세기 후반에 일본이 가전제품과 반도체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던 것이다.
이렇듯 신제품 발명과 신기술 개발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21세기는 지식혁명이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시대이다.
지식.기술.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무형자산이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된다.
나아가 모든 부문에서 지식집약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는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지식.기술.정보의 정수인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빠르게 획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필립스의 정유부문은 지난 97년 순이익의 10%를 라이선싱을 통해 얻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는 매년 매출액의 15%인 12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관련 매출이 연간 5억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발명과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의 토대인 동시에 국가의 산업발전을 결정짓는 새로운 성장엔진이다.
새 천년을 맞아 각국은 이미 인터넷관련 발명과 생명공학분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기업과 국가의 우열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역량의 축적 여부에 따라 지식부국(Knowledge Rich)와 지식빈국(Knowledge Poor)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소득 등 모든 경제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허청은 작년 9월부터 한국경제신문사,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14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전쟁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자금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특허기술이 빛을 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견고한 토대도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첨단 신기술 동향에 대응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간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완료가 가시화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제35회 발명의날 기념식에서는 발명진흥 국민운동을 알리는 "발명헌장"을 제정.선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새 천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발명기술의 창출,권리화,활용 등 지식재산 사이클을 강화하는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kh49@kipo.go.kr
이는 지난 90년대에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정보통신(IT) 기술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한 결과다.
과거의 역사발전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선점해 신산업을 육성한 국가가 그 시대를 풍미했다.
2백여년전 산업혁명기의 영국이 증기기관과 방적기로,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미국이 철도와 자동차로,20세기 후반에 일본이 가전제품과 반도체로 경제적 번영을 구가했던 것이다.
이렇듯 신제품 발명과 신기술 개발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21세기는 지식혁명이 인류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시대이다.
지식.기술.정보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무형자산이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된다.
나아가 모든 부문에서 지식집약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는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지식.기술.정보의 정수인 지식재산권을 얼마나 빠르게 획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필립스의 정유부문은 지난 97년 순이익의 10%를 라이선싱을 통해 얻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사는 매년 매출액의 15%인 12억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관련 매출이 연간 5억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발명과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의 토대인 동시에 국가의 산업발전을 결정짓는 새로운 성장엔진이다.
새 천년을 맞아 각국은 이미 인터넷관련 발명과 생명공학분야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기업과 국가의 우열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전략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역량의 축적 여부에 따라 지식부국(Knowledge Rich)와 지식빈국(Knowledge Poor)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소득 등 모든 경제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허청은 작년 9월부터 한국경제신문사,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14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전쟁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자금 등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특허기술이 빛을 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견고한 토대도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첨단 신기술 동향에 대응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7월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간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완료가 가시화됨에 따라 "생명공학분야 특허 심사기준"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제35회 발명의날 기념식에서는 발명진흥 국민운동을 알리는 "발명헌장"을 제정.선포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새 천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발명기술의 창출,권리화,활용 등 지식재산 사이클을 강화하는 특허중시(Pro-Patent)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kh49@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