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남북경협 세미나가 9일 한경 다산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듯 세미나 현장에는 정계와 학계 재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첫날 제1세션은 박재규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이란 주제 발표와 토론이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공동경제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간에 물자 인원 정보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지는 동질화된 경제권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원 교수와 최수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고 이어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첫날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정리 =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협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다.

다만 남북교역을 민족내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대책과 상행위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선결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 정상회담 의제 선정에 있어서 전략상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협의 경우 경제력이 큰 쪽이 약한 쪽에 협력하자고 제안하는 뉘앙스 때문에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선 남북대화의 정례화부터 시작해서 이산가족문제 평화정착 남북경협의 순으로 의제를 다루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것이다.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외세를 배제한 채 남과 북이 직접 만난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걸림돌로 작용하던 각종 비논리적 문제들을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중요하다.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정치적 실천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비전이라는 큰 밑그림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 안두순 서울시립대 교수 =남북경협의 선행조건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번 언급된다.

하지만 상행위의 역사를 보면 제도보다는 상행위 자체가 늘 먼저 있어 왔다.

제도는 필요에 의해 저절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선 상행위부터 먼저 활발하게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절실하다.

대북사업을 장려하는 선언적 문건은 지금까지 많았지만 실제 사업승인을 받는 데는 제약이 심했다.

북한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우리측에도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탈규제가 필요하다.

<> 백 위원 =거래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휴전선 근처에 물류교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국이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 거래로 보지 않고 불공정 거래로 제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 이 교수 =좋은 지적이다.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보자는 것은 남북끼리만의 약속일 뿐이다.

아직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경협 규모가 더욱 커진다면 세계무역기구 등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국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 유엔에 등록,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 안 교수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한 내부에서의 불필요한 논쟁이나 정쟁부터 없애야 한다.

국론 일치가 없이는 곤란하다.

일치단결한 모습과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 이 교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만남을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정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장기적 경협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단체를 포함한 민간의 입장을 전달할 채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북에 억류된 국군포로나 남한의 장기수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을 풀어내는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

판문점에 이산가족 면회소나 서신교환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