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부총리제' 필요입장 거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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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이 경제부총리 부활을 반대한데 대해 경제정책 총괄 조정을 위해선 부총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재경부 이영회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98년 2월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에서 예산과 금융기능을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시킨 이후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장관 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 금감위 부원장 등이 모이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선 의견조율이 어려워 정부내에서도 종종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평준 연세대 교수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경실련이 지난 1일 주최한 ''제3차 정부조직 개편 방향 공청회''에서 우리 경제는 일개부처가 총괄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져 각 부처중심의 분산적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재경부 이영회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98년 2월 재정경제원(현 재정경제부)에서 예산과 금융기능을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독립시킨 이후 부처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장관 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 재경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 금감위 부원장 등이 모이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선 의견조율이 어려워 정부내에서도 종종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평준 연세대 교수와 김재일 단국대 교수는 경실련이 지난 1일 주최한 ''제3차 정부조직 개편 방향 공청회''에서 우리 경제는 일개부처가 총괄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져 각 부처중심의 분산적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