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19개주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을 종식시키기 위한 기업분할안을 28일 정식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MS의 운명은 공중분해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제출한 단일안은 MS를 윈도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양분해 2개의 독립회사로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양분된 회사간의 결합을 10년간 금지하고 <>타업체의 컴퓨터 운영체제(OS)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MS에 대해 3년간 상거래 제한조치를 취하며 <>MS의 위법조치에 따르지 않은 협력업체에 MS의 보복을 금지하도록 촉구하고있다.

이 제안에는 MS가 항소할 것에 대비해 <>단일 윈도가격 공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코드접근 허용 등의 임시 독점행위 교정책도 포함됐다.

MS분할 목적은 윈도운영체제에 인터넷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다.

MS는 미정부의 기업분할 계획에 대해 "극단적이고 과격한"조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항소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MS는 내달 10일 제제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오는 8월에 법원의 시정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미국 경제학자들은 이와 별도로 MS를 4개로 쪼갤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법원측에 제출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제안서에서 정부안보다 한층 처벌 강도가 높은 것으로 MS의 윈도사업을 3개사로 추가 분할,4개의 별도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영 기자 coo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