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재건 지원 한국부담 100억달러 .. LG경제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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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를 재건하려면 10년간 약 2백억달러의 지원금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1백억달러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14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의 5대조건"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부족한 식량 보충, 에너지 공급,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요 기간산업 재건 등에 향후 10년간 연간 20억달러씩 총 2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지원은 조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지원금의 절반 가량을 우리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경수로 공사비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국민 1인당 매년 3만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특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북일수교 성사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마련 <>육상운송로 개통 <>경제특구 확대설치 <>투자기업 경영권보장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LG경제연구원은 14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의 5대조건"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부족한 식량 보충, 에너지 공급, 사회간접자본 확충, 주요 기간산업 재건 등에 향후 10년간 연간 20억달러씩 총 2백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기구 등의 지원은 조건이 까다로워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지원금의 절반 가량을 우리 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경수로 공사비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국민 1인당 매년 3만원 이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특수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북일수교 성사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마련 <>육상운송로 개통 <>경제특구 확대설치 <>투자기업 경영권보장 등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