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경협 등에 대비해 협력기금 확충, 통일국채 발행 등 다각적인 재원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일 남북협력사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할 경우 1차로 남북 협력기금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단의 자금을 사업내역을 조정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조성규모는 5천25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정부출연 금 1천억원과 국채관리기금 차입금 2천728억원, 운영수입 등을 더해 올해말까지 8천 821억원으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달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 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해놓고 있는 2천390억원이며 필요할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놓고 있는 1천8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이뤄질 경우 대북 송금에 따른 리스크 보장 등으로 정부역할을 제한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경우 초기 소요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 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 확충, 국채발행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