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3당 총선공약 분석평가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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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표 <서울대교수.경제학>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3당의 4.13 총선공약을 평가한 지난주의 기획기사가 특별히 눈에 띈다.
각 당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평가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각 당의 공약을 표에 요약한 다음 점수까지 매기려고 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개별 공약들의 적합성,참신성,실현가능성,구체성을 점검하려고 한 의도도 높이 살 만하다.
각 당 총선공약의 차별성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한편으로는 정당 사이의 정책대결을 유도하고,다른 한편으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리라.
이런 것들을 점수로 나타내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 평가위원들이 여럿 있어 이들 모두가 함께 모여 델파이 방식으로 각자의 평가를 약속된 잣대에 따라 점수로 메기기로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리라.
그러나 이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작업이다.
점수의 절대값 차이가 갖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순위의 타당성도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라는 지면의 한계 탓에 점수의 도출과정과 그 한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한 채 종합점수를 제시한 것이 아쉽다.
이는 사람들의 자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오도 가능성을 독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구조조정과 관련해 3당의 정책이 3색이라고 적시한 것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라고 한 총평을 염두에 두어 앞으로 3당중 어느 쪽이 더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보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의회가 헤지펀드 규제법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를 22일자 사설이 취급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이 사설은 영국 정부도 역외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재무정보의 추가 파악노력 등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노력 모두가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자본이동에 대처하고 시스템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거래만 이뤄지도록 하려면 자본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보다는 자본을 보내는 측에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단기 투기성을 띌 수 있는 자본이동에 대해 선진국으로 부터 이러한 규제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전환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는 총선과 주식투자 열풍에 휩싸여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설이 적시하듯 7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헤지펀드가 아시아에 출몰하고 있고 이중 상당액이 이미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유입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밖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특히 헤지펀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그로써 또 다른 외환위기 내지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현재 내적인 구조조정의 방도에 대해 이론이 있는 우리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사설은 우리의 "우물 안 개구리"식 행태를 꼬집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삼성 전 계열사가 경제적부가가치(EVA)기법을 전격 도입해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이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려 한다는 목요일자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EVA를 초점으로 하는 경영은 종래 당기순이익에 따라 경영성과를 평가하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다.
그러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데 들어간 자본의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이다.
더욱 많은 자본을 써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자본을 많이 쓴 경우와 적게 쓴 경우를 차별해 후자를 보다 높게 평가하려는 의도다.
지난 97년말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게 된 원인중 하나가 과잉투자 때문이고 과잉투자를 하게 된 것은 자본비용에 대한 고려가 철저하지 못했던 탓이다.
이에 따라 과잉투자의 큰 폐해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EVA경영기법의 채용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이전에 포철 등 일부 대기업이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을 측정하고 높이기 위해 이 경영방식을 도입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삼성의 EVA채택을 국내 최초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사실 97년부터 한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이 정부출자기업이 되면서 이 경영기법을 써왔고 또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대부분 자본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EVA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회사와 최고 경영자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부서에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와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연계시키게끔 이 기법의 적용방식을 설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회사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익과 일치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책임경영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스톡옵션제 등을 함께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chonpyo@plaza.snu.ac.kr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3당의 4.13 총선공약을 평가한 지난주의 기획기사가 특별히 눈에 띈다.
각 당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평가하려 한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각 당의 공약을 표에 요약한 다음 점수까지 매기려고 했다는 것이 특이하다.
개별 공약들의 적합성,참신성,실현가능성,구체성을 점검하려고 한 의도도 높이 살 만하다.
각 당 총선공약의 차별성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한편으로는 정당 사이의 정책대결을 유도하고,다른 한편으론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리라.
이런 것들을 점수로 나타내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 평가위원들이 여럿 있어 이들 모두가 함께 모여 델파이 방식으로 각자의 평가를 약속된 잣대에 따라 점수로 메기기로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리라.
그러나 이는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작업이다.
점수의 절대값 차이가 갖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순위의 타당성도 의문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이라는 지면의 한계 탓에 점수의 도출과정과 그 한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한 채 종합점수를 제시한 것이 아쉽다.
이는 사람들의 자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오도 가능성을 독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구조조정과 관련해 3당의 정책이 3색이라고 적시한 것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라고 한 총평을 염두에 두어 앞으로 3당중 어느 쪽이 더욱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보고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의회가 헤지펀드 규제법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를 22일자 사설이 취급한 것은 시의 적절했다.
이 사설은 영국 정부도 역외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재무정보의 추가 파악노력 등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노력 모두가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자본이동에 대처하고 시스템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거래만 이뤄지도록 하려면 자본을 받아들이는 측에서 보다는 자본을 보내는 측에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단기 투기성을 띌 수 있는 자본이동에 대해 선진국으로 부터 이러한 규제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전환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는 총선과 주식투자 열풍에 휩싸여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설이 적시하듯 70억달러 정도로 추정되는 헤지펀드가 아시아에 출몰하고 있고 이중 상당액이 이미 국내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 유입돼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밖의 변화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특히 헤지펀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그로써 또 다른 외환위기 내지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현재 내적인 구조조정의 방도에 대해 이론이 있는 우리 내부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사설은 우리의 "우물 안 개구리"식 행태를 꼬집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삼성 전 계열사가 경제적부가가치(EVA)기법을 전격 도입해 부서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이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려 한다는 목요일자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EVA를 초점으로 하는 경영은 종래 당기순이익에 따라 경영성과를 평가하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다.
그러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데 들어간 자본의 기회비용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이다.
더욱 많은 자본을 써서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자본을 많이 쓴 경우와 적게 쓴 경우를 차별해 후자를 보다 높게 평가하려는 의도다.
지난 97년말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게 된 원인중 하나가 과잉투자 때문이고 과잉투자를 하게 된 것은 자본비용에 대한 고려가 철저하지 못했던 탓이다.
이에 따라 과잉투자의 큰 폐해를 경험한 우리이기에 EVA경영기법의 채용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이전에 포철 등 일부 대기업이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을 측정하고 높이기 위해 이 경영방식을 도입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삼성의 EVA채택을 국내 최초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사실 97년부터 한국통신 등 주요 공기업이 정부출자기업이 되면서 이 경영기법을 써왔고 또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대부분 자본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EVA를 기준으로 한 평가는 회사와 최고 경영자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모든 부서에 확대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와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연계시키게끔 이 기법의 적용방식을 설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회사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이익과 일치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책임경영의 기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스톡옵션제 등을 함께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물론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chonpyo@plaza.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