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富 유출논쟁 등 대응미흡 질타..재경부 보고관련 김대통령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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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이 제기한 "국부유출"과 관련,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이헌재 장관 등 관계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
김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국가채무와 국부유출 논쟁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면서 "세계가 평가하고 칭송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선 안된다"며 각료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실업문제 =국민 최대 관심은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분배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도록 돕는게 필요하다.
연말께 실업률이 4%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이 불가피한 만큼 생산적 복지를 전력 추진해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자기가 벌어 먹으면서 살아나간다는 점진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공장 등의 근무환경도 개선해야한다.
<> 물가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운영의 기초가 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필수적이다.
기업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에너지 등 원자재도 절약해야 한다.
필요하면 석유세를 인하해서라도 연간 물가 상승률 2.5-3%로 잡도록 해야 한다.
<> 국가 채무.국부유출 =이에대한 논란에 관련부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걱정이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IMF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3%다.
이는 낮은 편에 속한다.
국가부채는 정권 인수전 65조원이었고 그후 43조원이 늘었다.
추가된 것도 과거 정권에서 넘어온 것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쓴 것이다.
또 한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국부를 유출해 간다고 미워하면 국부가 지켜지는 것인가.
오히려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 증시건전 균형발전 =우리 기업은 사실상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부가 외국에 유출되고 국내 매입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아직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 선진화가 미흡하다.
기업가치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다.
<> 공무원의 주식투자 =증시 관련 공무원은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공무원은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디지털 경제 전환 =우리의 인터넷 인구는 곧 2천만명이 될 것이다.
주부 1백만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2백만명으로 늘려야 할 형편이다.
정보화도 좋지만 무서운 것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은행에 보낸 메시지에서 인터넷 네트워킹과 함께 중요한 것이 후진국의 정보화라고 했다.
선진 몇개국이 정보화에서 얻는 이득의 8할을 차지하고 세계 9할의 인구는 초보적 통신수단도 갖지 못하고 있다.
국가간 빈부격차가 커질 경우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다.
개도국에도 인터넷을 보급해야 한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김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는 국가채무와 국부유출 논쟁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면서 "세계가 평가하고 칭송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선 안된다"며 각료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실업문제 =국민 최대 관심은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분배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도록 돕는게 필요하다.
연말께 실업률이 4%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실업이 불가피한 만큼 생산적 복지를 전력 추진해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자기가 벌어 먹으면서 살아나간다는 점진적 자세를 갖도록 유도하고, 공장 등의 근무환경도 개선해야한다.
<> 물가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운영의 기초가 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필수적이다.
기업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에너지 등 원자재도 절약해야 한다.
필요하면 석유세를 인하해서라도 연간 물가 상승률 2.5-3%로 잡도록 해야 한다.
<> 국가 채무.국부유출 =이에대한 논란에 관련부처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걱정이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IMF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23%다.
이는 낮은 편에 속한다.
국가부채는 정권 인수전 65조원이었고 그후 43조원이 늘었다.
추가된 것도 과거 정권에서 넘어온 것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쓴 것이다.
또 한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이 국부를 유출해 간다고 미워하면 국부가 지켜지는 것인가.
오히려 불안만 가중될 것이다.
<> 증시건전 균형발전 =우리 기업은 사실상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부가 외국에 유출되고 국내 매입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아직 기업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 선진화가 미흡하다.
기업가치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다.
<> 공무원의 주식투자 =증시 관련 공무원은 주식투자를 하면 안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공무원은 부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디지털 경제 전환 =우리의 인터넷 인구는 곧 2천만명이 될 것이다.
주부 1백만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2백만명으로 늘려야 할 형편이다.
정보화도 좋지만 무서운 것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계은행에 보낸 메시지에서 인터넷 네트워킹과 함께 중요한 것이 후진국의 정보화라고 했다.
선진 몇개국이 정보화에서 얻는 이득의 8할을 차지하고 세계 9할의 인구는 초보적 통신수단도 갖지 못하고 있다.
국가간 빈부격차가 커질 경우 세계평화를 해칠 수 있다.
개도국에도 인터넷을 보급해야 한다.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