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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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4일 지역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심내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국방연구원 등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부 및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 실태조사를 실시,보호구역 축소 및 통제완화 등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 32건을 국방부 등에 건의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도심내 군사시설의 합리적 조정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국방연구원 등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부 및 관련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 실태조사를 실시,보호구역 축소 및 통제완화 등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 32건을 국방부 등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