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선거주도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여야는 최근 기업의 빈곤층 지원과 초과세수 사용처등 경제정책과 병무비리
수사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관권개입 공방을 벌이는등 벌써부터 과열 혼탁양상
으로 치닫고 있다.

우선 3조8천억원의 초과 세수 사용처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8일 "지난해 더걷힌 세금을 빈곤층을 돕는데 쓰겠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은 "세금이 더 걷히면 국가 빚을 줄이는데 사용토록 하는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던 정부 악속은 어디갔느냐"며 총선용 선심행정의
표본이라고 공격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김대통령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빈곤층을 돕는데 써야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도 시비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본주의 기본원칙인 사유재산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이한구 정책실장)고 문제제기를 했고 민주당은 "나라경제
를 망쳐놓은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빈곤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검찰과 국방부의 병무비리 수사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5단계음모론을 제기하며 쟁점화하고
있고 민주당은 "병역비리수사 제동은 병역비리자 당선운동"(김현미 부대변인)
이라고 비난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김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놓고 양당은 "선거법위반
"(한나라당) "국민의 알권리"(민주당)라고 맞서있다.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10일 공명선거대책 마련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이재창 정태웅 기자 leejc@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