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조정제(Pre-packaged Bankrupcy)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중 법정관리
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중간쯤 되는 제도다.

채권금융회사들이 미리 채무조정계획을 확정지은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다.

사전조율된 법정관리제 또는 법적효력이 부여된 워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리 의견조정이 끝났으므로 법정관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협력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기존 법정관리 제도는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수개월씩 걸려 그동안
협력업체의 부도 등 부작용이 더 컸다.

워크아웃도 채권금융회사의 자율협약으로 진행되므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회생 추진이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 CRV(기업구조조정기구, 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의 대출금을 자본금으로 바꿔 주는 출자전환한 주식을 한데
모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일종의 특수목적회사이다.

CRV를 통하면 채권금융회사들의 의견통일을 이루기 쉽고 전문 노하우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유리하다.

CRV 설립방식엔 채권은행들이 합작해서 설립하는 지분참여형과 해당 기업에
위탁경영하는 조합형이 있다.

채권금융회사들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출자전환한 주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CRV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Forward Looking Criteria) =은행 등
금융회사가 거래기업이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을 능력(미래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 상환조건 등에서 차등을 두는
제도다.

대출기업의 영업상황, 수익성, 재무상태, 경영자의 자질 등을 두루 평가
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와 거래하면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고
자칫 떼일 걱정도 해야 하므로 대출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