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00년 주택건설종합계획안"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경기 부양이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를 확대한 것이나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25%정도 늘린 것에서 이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면서 이로인해 늘어난 주택수요를 경기부양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다.

<>소형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소형주택을 분양받거나 미분양주택을 사는 사람은 가구당
2천5백만원(연리 7.5~9%, 1년거치 19년상환 조건)까지 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건설자금과 가구당 3천만원(연리 8%,3년거치 10년 상환)까지 융자해주는
중도금대출금을 분양가의 70%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분양가가 7천만원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건설자금 3천만원과
중도금대출자금 1천9백만원을 합쳐 4천9백만원(분양가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도금 대출자금이 1천9백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전체 한도제한
70%선에 묶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주택수요자들은 집값과 융자금 차액인 2천1백만원(분양가의
30%)을 준비해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건설자금과 중도금 대출자금을
받아 10~19년까지 나눠 납부하면 된다.

단 지난 1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용 주택매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중도금대출금을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난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지난해 기준)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올해 나오는 공공주택 30만가구중 15만가구가 공공주택으로
채워진다.

규모별로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이 13만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중형주택이 2만가구가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소형주택을 많이 짓는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19만가구 공급한다.

올해 공급될 주택 가운데 63%가 18평 이하 소형주택이 되는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의무비율이 없어지고 분양가가 자율화된 이후 소형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며 "주공아파트등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업체가 짓는 소형 민영주택에도 기금을 지원,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점 =이번 계획안이 인기가 없는 소형주택에 대해 각종 자금지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자금 지원 규모가 8천6백22억원(지난해)에서 1조8천3백39억원으로
대폭 확대돼 장비나 인력을 놀리지 않으려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이 자금을
노리고 주택을 짓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형 평형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소형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말 현재 전체 미분양주택중 3분의 1이 소형주택이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데도 소형평형 공급을 늘리려는 것은 시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