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를 일정선에 묶어 놓기 위해 돈을 마구 풀지는 않겠다"

한국은행은 26일 직원들에 보낸 전자공문을 통해 "투신사 환매대책(1월24일)
에서 장기시장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거시경제여건과 무관
하게 장기금리를 일정수준 이하로 안정시키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기금리를 한자릿수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다소 다른 것이어서
향후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주목을 끈다.

한은은 또 "장기시장금리 안정을 도모한다고 해서 통화량 팽창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직원들에게 밝혔다.

한은은 이날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입장"이라는
공문에서 "환매대책과 관련해 "한은이 돈을 더 찍어서라도 장기 시장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알려진 것은 실제 정책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은은 "장기시장금리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채권금리가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규모의 급증 등 일시적인
시장불안으로 급상승할 경우 국공채 매입 등을 통해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또 금리안정의지 표명은 금리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신사
수익증권이 대규모 환매되는 사태를 억제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화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며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등이 순조롭게 이뤄져 금융시장 안정이 회복될 경우 앞으로 금리정책은
거시경제여건에 따라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
된다.

이와관련, 살로먼스미스바니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
은 한은이 4월 총선거 이전에 단기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은은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공급된 유동성은 통상의 대출
자금 수요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곧바로 통안증권 발행등을 흡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 공문에서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은은 "채권시장안정기금의 과도한 금리조절 억제, 고시금리의 실세화 등을
적극 주장해 왔으며 그 결과 작년 12월 이후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시장개입이
거의 중단된 가운데 고시금리가 실세화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