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교육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력개발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제부총리 부활문제는 그동안 꾸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교육부총리
신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 대통령이 밝힌 부총리제 신설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작은 정부에
배치되고 관치경제 회귀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부총리제 신설문제에 대한 토론을 소개한다.

-----------------------------------------------------------------------

최경환 < 논설/전문위원 >

부총리제 신설문제와 관련해 먼저 검증돼야 할 대목은 부총리제 신설이
작은 정부정책에 배치되느냐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작은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여부는 공무원 수 등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부권한의
크기도 중요한 잣대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권한이 집중된 강력한 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여 폭을
넓히게 돼 결과적으로 정부기능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예산기능을 이관할 경우 자칫 정부기능의
확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두번째로 검증돼야 할 점은 부총리제를 신설하는 것이 정책추진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제 부총리 부활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동안의 정책혼선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 신설이 과연 효율적인 인력개발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총리가 이질적인 인력개발 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의문이고 실제로 가능할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규제 위주의 중앙집권적 교육부의 권한강화는 오히려 교육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

<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