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3일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총리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언제 국회에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 "총선 이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와 교육이라는 두 축을 앞으로 국가발전의 견인차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가급적 총선 전에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강한 편이다.

우선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가 입안,입법예고를 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현역 의원들을 소집하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부총리직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어렵게 국회가 열리더라도
합의처리는 난망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16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달 중순 선거관리 내각 출범을 위해 소폭
개각을 한 뒤 총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대폭적인 개각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