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통상 국가(Open trading nation)"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접어들면서 "보다 열린 경제체제"를
대외경제정책의 확고한 노선으로 못밖았다.

이는 한국경제의 재생과 번영을 위해선 외자유치와 교역확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이 오클랜드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시애틀의 WTO 회의
등을 통해 개방무드 조성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이런 전략
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같은 개방전략은 시애틀회의 결렬로 비록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무역보복에만 관심을 높이고 있고 유럽연합(EU)
은 자체 경제블록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 일본 한국을 어우르는 "동북아지역경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잦아지고 있지만 구체화되기엔 요원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대외경제뿐만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의 명운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새해엔 세계무역기구(WTO), APEC 같은 다자체제
에만 매달리지 않고 투자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등 쌍무협정을 통한
교역자유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개방체제에 후퇴는 없으며 한꺼번에 추진하는 다자간협상이 힘든
분위기라면 마음이 맞는 상대를 골라 먼저 장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선회
하겠다는 뜻이다.

<> 선진국과 개도국의 연결고리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역할자임 =
외교통상부는 시애틀에서 드러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노동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한국같은 중위권중가들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본다.

시애틀에서도 싱가포르 등은 국력이상의 통상외교력을 발휘했듯이 한국도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지정학적 입지를 적절
하게 활용할 경우 밀레니엄 통상파워를 극대화시킬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환경 노동기준 경쟁 전자상거래 등
남들이 망설이는 이슈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려는 것도 이런
전략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무역협정(FTA)와 투자협정(BIT)을 통한 전략적 제휴 =정부는 미국
과의 교역을 단순한 상품수출입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통합으로 가는
기초단계인 투자협정으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요컨대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전략적인 제휴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
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 98년 6월 워싱턴의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에
협정체결을 제의했고 그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정부는 영화계와 일반의 반대여론에
밀려 주춤거리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의 연장선상에서 일본과도 같은 협정을 추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지역을 양국 기업 등에 홍콩처럼 개방하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8년 가고시마 양국 각료간담회에서 일본측과 협정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0월 제주도 각료간담회에서도 조기 체결을 재다짐했다.

이 협정이 이뤄지면 양국기업은 투자에 관한한 내국민대우를 받아 일정
비율이상의 국산부품사용 의무 등도 면제되는 등 투자촉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FTA는 투자협정보다 한발짝 앞선 단계로 경제통합의 초기수준이다.

정부는 산업구조나 수출입 특성에 비추어 FTA 파트너로 칠레를 최적격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4월와 6월 2차에 걸쳐 작업반회의를 가졌고 지난 9월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협상개시를 선언
했다.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을 수석대표로하고 칠레의 알렉산드로
하라 경제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대표단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7일
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첫번째 실무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칠레와의 FTA가 성공하면 터키(유럽) 남아공(아프리카) 이스라엘
(중동) 호주(대양주) 등과 전방위에 걸친 FTA을 통한 통상거점을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 아.태경제협력체(APEC), WTO 뉴라운드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자유무역
촉진 =한국은 APEC 창설때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한국은 지난 9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도 임산물
수산물 완구 보석 환경제품및 서비스 화학 의료장비 에너지 정보통신 등
9개 품목을 조기자유화하자는 여론을 모으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일본 등 일부 소극적인 회원국들의 반대로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물론 APEC의 역할에 대한 회의도 있지만 한국입장에선 아.태 지역에서
보호주의 조짐을 불식시키고 이른바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구현하는 통상외교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WTO 뉴라운드에 대한 한국의 자세나 바램도 마찬가지다.

< 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